법령 하천보상규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1누10497 판결
[하천구역편입처분무효확인][공1992.8.1.(925),2154] 하천구역편입처분무효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하천보상규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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